
정부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정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을 포함시키기로 의결했습니다. 총 예산은 13조 2천억 원 규모이며, 전 국민 대상이되 취약계층과 특정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
◆ 목차
- 정책 목적과 예산 규모
- 지급 대상 및 금액 체계
- 지급 일정 및 방식
- 사용처 및 제한 사항
- 부가 소비인센티브
- 정책 기대 효과 및 전문가 의견
- FAQ
1. 정책 목적과 예산 규모
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‘마중물’ 전략입니다. 정부는 국비 10조3천억 원(지방비 포함 총 13조2천억 원)을 투입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합니다


2. 지급 대상 및 금액 체계
| 대상 | 1차 지급 | 추가 지급 (2차) |
총합계 |
|---|---|---|---|
| 소득 상위 10% | 15만 원 | × | 15만 원 |
| 일반 국민 | 15만 원 | 10만 원 | 25만 원 |
| 차상위 계층 | 30만 원 | 10만 원 | 40만 원 |
|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| 40만 원 | 10만 원 | 50만 원 |
| 인구소멸지역 추가 | + 2만 원 추가 지급 (84개 시·군) | ||
→ 최대 금액은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가 최종적으로 52만 원을 받게 됩니다
3. 지급 일정 및 방식
- 1차 지급: 15만 원~40만 원 (수급자 계층별 차등)
- 2차 지급: 10만 원 추가 – 소득 상위 10% 제외
- 1차: 추경 국회 통과 후 약 2주 이내 지급, 이르면 7월 중순 집행 예정
- 2차: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90% 확정 후 지급
- 지급 방식: 현금 불가 → 지역사랑상품권·선불카드·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中 선택 지급
- 사용 기한: 약 4개월 제한 예상



4. 사용처 및 제한 사항
- 사용처: 전통시장, 골목상권, 소상공인 업체
- 제한 업종: 대형마트·백화점·온라인몰·사행·유흥업 등 제외
- 현금 유출 방지를 위해 현금 지급이 아닌 소비형 수단 선호



5. 부가 소비인센티브
- 지역화폐 발행 확대: 총 29조 원 → 할인율 수도권 10%, 비수도권 13%, 인구소멸지역 15%
- 가전제품 구매 환급: 에너지 1등급 11개 품목 구매 시 10%, 최대 30만 원 환급 (3261억 원 예산)
- 문화·레저 할인쿠폰 (총 780만 장, 778억 원): 숙박, 영화(회당 6천 원), 스포츠 시설, 전시·공연 할인
6. 정책 기대 효과 및 전문가 의견
이번 정책은 소비를 통한 매출·소득 선순환을 기대하며, 현금 지급이 아닌 소비쿠폰을 활용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한겨레, 노컷뉴스 등의 전문가들은 “차등·보편 지원을 동시에 도입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”는 평가를 내렸습니다

7. FAQ
- Q – 왜 현금이 아닌 쿠폰 방식인가요?
- A – “현금은 저축·투자로 흘러 소비 효과가 덜하다”는 이유로 소비쿠폰으로 지급
- Q –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?
- A – 1차 지급은 추경 본회의 통과 후 약 2주 이내, 이르면 2025년 7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
- Q –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?
- A –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전용이며, 온라인몰 사용은 제한됩니다
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전 국민을 아우르는 지원이면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등 설계로,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전·문화·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유도합니다. ‘빠르고 효율적인 경기부양’이라는 정부 목표가 실제 현실 속에서 얼마나 실현될지, 앞으로 진행되는 시행과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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